■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 국민참여운동 출범식 결과 보도자료② (2017. 6. 12.)

대선 공약 100인 평가단에 참여한 어느 고교생의 탄원

아래 보도자료는 2017년 5월 30일(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사교육 고통 ZERO!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 국민참여운동’ 출범식에 시민발언자로 참여한 이우학교 위수한 학생의 발언내용입니다. 당일 출범식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당시 발언 전문과 동영상을 소개합니다. 그 외에 당일 출범식 결과는 글 제일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수한 학생은 현재 이우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지난 4월 19일 ‘19대 대선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평가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을 때, 참여했던 인연으로 학생을 대표해서 시민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이 발언문은 위수한 학생 등 2인의 학생이 초안을 작성하였고, ‘19대 대선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평가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에 참가한 이우학교 학생 16명이 공동토론으로 완성하였습니다.

▲ 위수한 학생의 발표 동영상 보기 클릭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혁신학교, 이우학교 학생들입니다. 먼저 이처럼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교육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이전까지 항상 교육에 대해 논하는 자리에서 학생들은 소외되어왔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인데 말입니다. 학교는 '얼마나 명문대를 많이 보내느냐'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친구는 '벗'이 아닌 '적'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배움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닌 '대입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교육 불가능한 시대에서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미래도 없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에 관심을 잃지말고, 우리 교육을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 공약입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고교서열화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과학고를 특목고로 유지한다는 것에 의문이 듭니다. 과학고 또한 극심한 고입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국가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고교학점제, 무학년제 등을 통해 일반고의 과학교육심화로 국가과학인재 양성을 해야합니다. 또한 고교비평준화 지역에서 ‘명문고’라 일컬어지는 일반고들과 기숙형 자율고, 기숙형 공립고에 의해 고입경쟁이 심화됩니다. 기숙형 자율고, 기숙형 공립고를 폐지하고 고교비평준화 지역에서의 고입경쟁을 해소할 다른 대안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일 학원 휴무제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휴일 학원 휴무제는 초등학생에게만 국한되어있습니다. 정작 휴식과 수면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중고등학생입니다. 휴일 학원 휴무제를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내신과 수능에서의 절대평가제 도입을 환영합니다. 낙오자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상대평가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아이들을 얼마나 제치느냐가 성적의 잣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만 노력한다면 모든 아이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입시제도, 찬성합니다.

이전에 비해 학생인권은 매우 향상되었음에도 여전히 학생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두발규제, 교복규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강제야자를 자율로 바꾸거나 폐지하여야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성적 상위권 학생을 우등반으로 편성하고 전용 면학실에서 자습의 기회를 주며, 심지어 급식 순서까지 성적순으로 정하는 반인권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국정에서 학생들은 소외되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교육국정에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을 참여시키기를 요구합니다. 가능하다면 교육부와 새로 설치되는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인사에서 학생들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부터는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국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문제들은 많은 사람들, 정권들도 알고 고치려 했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고쳐지지 못했고, 이익집단의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때까지의 교육문제에 대한 정책은 제대로 시행이 안되거나 땜질 위주의 정책이였기에 교육문제를, 입시경쟁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금 교육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공약이 그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항상 유념하며 학생이 행복한 교육,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육을 꼭 실현하길 바랍니다.

2017. 6.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김은종 연구원(02-797-4044/내선번호 510)

안상진 소장(02-797-4044/내선번호 509)